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 6년근 홍삼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리콜제도 현황과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체계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양국은 신속한 리콜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홍삼, 화장품 등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 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와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 간 무역과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대한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유통물류진흥원 내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새로 설치된 디지털혁신팀은 온라인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상품 정보의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분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추후 디지털혁신팀을 '온라인 유통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지자체와 불법 제품 유통 합동 단속도 정부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온라인·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재시험을 통해 안전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6.2%, 어린이 제품은 5.5%로 전체 제품 평균(5.2%)보다 높았다. 국표원은 리콜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추가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리콜 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점검을 한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업소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